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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가스 : 일본, 2050년까지 원전 모두 폐쇄 전망?

2012.01.09

전력/가스
일본, 2050년까지 원전 모두 폐쇄 전망?
비중확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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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도
3276-6165
heedo@truefriend.com

일본이 원자력 발전기 가동기간에 제한을 두는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일본은 현재 신규 원전 건설을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동 중인 원전의 가동기간이 모두 종료되는 2050년이면 원전 제로 국가가 된다는 것이 뉴스의 내용입니다. 좀 확대 해석된 부분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관련주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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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건설은 불가능한데, 운영 기간을 제한하면 2050년에 원전 ‘제로’?

지난 토요일 MBC,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원자력 발전기 운영 기간을 40년으로 법제화하면서 오는 2050년에는 일본의 모든 원전이 폐쇄될 전망”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의 ‘호소노 고시’원전담당상은 6일에 “원자로 규제법을 개정해 원전 운전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동한 지 30년이 넘은 원전을 대상으로 시설 안정성을 평가해 10년마다 재운전을 허용해 왔지만 가동기간의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54기의 원전 가운데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난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를 포함해 총 3기가 가동된 지 40년이 넘었다. 일본에서는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현재 가동 중인 최신 원전의 가동연수가 40년이 되는 2050년쯤이면 ''원전 제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 사고 이후 점검 중인 원전의 재가동이 어려워지면서 현재도 전체 원전의 90%에 가까운 48기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가동 중인 원전 6기도 내년 봄까지 정기점검을 위해 모두 운전이 중단된다. 점검을 위해 가동이 중단된 원전은 점검을 거쳐 1년 후 가동을 재개하게 돼 있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 점검이 의무화된데다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재가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작년 원전사고 이전까지 전체 전력수요의 약 35%를 원전에 의지하고 있었다.

 

 

한국의 원전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단기적으로 관련주 투자심리에 부정적

유럽에서는 독일이 오는 2022년까지, 스위스가 2034년까지 모든 원자로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21기의 원자력 발전기가 가동 중인데 이 중 고리 원전 1호기가 07 6월에 설계 수명(30)이 만료된 이후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정성 심사를 거쳐 08년부터 계속 가동 중이다. 일본을 포함, 미국에도 다수의 원전이 30년 가동 이후 재심사를 거쳐 가동 중에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강력한 원전 확대 정책을 펴고 있어 앞서 언급한 외국의 원전 폐쇄 이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전 포기를 선언한 국가도 대체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므로 언젠가는 정책이 변경될 수도 있다. 일본의 이러한 원자로 규제법 개정이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부각돼 관련업체의 주가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